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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이혼이란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로 처음부터 이혼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우선 조정기일에서 조정을 하게 되고,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적지 혹은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만 합의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나,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2년이내에 별도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840조에 해당하는 6가지 사유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