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약 3개월에 걸쳐 케타민, 필로폰 등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단독 범행뿐만 아니라 공범과 함께 투약한 사실까지 있어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하자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통해 사회 내에서 재활할 기회를 얻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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