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의뢰인은 피고에게 비트코인과 금원을 대여해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해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장 전 가상화폐인 ‘유니코인’을 양도함으로써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가 양도했다는 가상화폐는 당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코인이 시세 조작용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피고의 변제 주장을 무력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특성상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비트코인 시세를 반영한 대상청구권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인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트코인 실물 인도와 더불어 강제집행 불능 시 현금으로 환산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강력한 집행 권원을 확정하며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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