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기사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택시의 유리창과 손잡이 등을 발로 차 파손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되며, 공무집행방해까지 경합되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에서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기사에게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냈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서도 각 100만 원씩 형사 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과거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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