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관 폭행은 엄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강승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마약 관련 질문을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고, 과거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선고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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