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의뢰인은 피고가 분양받을 예정이었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프리미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지자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습니다.

피고는 2022년 말까지 1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직접 작성한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강조하며, 피고에게 약정 금액을 반환할 명백한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 이후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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