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원고는 사내이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채무가 대부분 변제되었음에도 피고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이를 초과하는 배당금을 수령했다며 약 1억 2,7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변제 사실의 인정 여부와 해당 자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가 쟁점이 되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진 사례입니다.

피고를 대리한 강승기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 변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자신의 채무를 수차례 자인하며 작성한 '변제약정서'와 '차용금반환이행약정서' 등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여 피고의 배당 수령이 정당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변론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근거 없는 부당이득금 반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정당하게 수령한 배당금과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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