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취업준비생이었던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집행유예 판결은 향후 취업 등 사회 진출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을 대리한 강승기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 및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 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취업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집행유예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사회로 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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