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주거지가 아닌 호텔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고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아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을 변호한 강승기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2천만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변론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에 의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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