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비골 골절상을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을 변호한 강승기 변호사는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의 선제 폭행에서 시작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고, 이미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변론을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추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구속의 위기를 극복하며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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