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촬영물 이용 협박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제1심에서는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실형 위기가 현실화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전략적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제1심에서 진행된 공탁에 머무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끈질기게 소통하여 2,000만 원의 추가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마침내 피해자 법정대리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전고등법원은 강승기 변호사의 변론을 수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구속 중이었던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실형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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