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타인에게 무상 교부하고, 본인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속적인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만큼, 실형 선고와 구속 상태 유지가 매우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을 변호한 강승기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반성을 넘어, 피고인이 마약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수의 공범과 텔레그램 마약 채팅방 운영자 검거에 기여한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마약 딜러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변론을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구속 수감 중이었던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통해 다시 한번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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