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전 배우자 등과 공모하여 총 1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 금액이 1억 원에 육박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을 변호한 강승기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 배우자가 주도한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피해 보험사들을 위해 일부 피해 금액을 형사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제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변론을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편취 금액에도 불구하고 실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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