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확보하고 현금인출책을 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총 편취 금액은 약 11억이 넘는 거액이었으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실형 선고와 장기 복역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을 변호한 강승기 변호사는 우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11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 규모에도 불구하고, 강승기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짧고 과거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수익 구조상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양형 변론을 수용하여, 11억 원대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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