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무단으로 침입한 뒤, 수납함 내부에 몰래 설치한 홈캠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가 경합되어 엄벌이 예상되는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를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고 취업제한 명령 또한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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