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는 원고에게 고리이자를 취하면서 이자제한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원금을 부풀려 작성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라 제한이율을 초과한 선이자 등이 원본에 충당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약 6개월간의 금융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실제 수령한 대여금에 대해 이미 그 이상을 상환함으로써 채무가 전액 소멸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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