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실제 사고가 없었음에도 퇴행성 질환을 상해 사고로 조작해 고액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고 내용을 교육하고 특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3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가로채는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를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에 가깝다는 점과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액 중 일부에 한정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보험회사들을 위해 합계 2,785만 원을 형사 공탁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제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변론을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편취 금액과 조직적 범행 정황에도 불구하고 실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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