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보증금 1억 원의 전세 계약 및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기간 중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른바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피의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충분한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의 계좌 내역과 차용증, 그리고 실제 다른 호실의 보증금을 반환해온 구체적인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건물에 경매가 개시된 것은 계약 체결 이후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한 것일 뿐, 고소인의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 등을 분석하여 계약 당시 기망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수사관은 강승기 변호사의 소명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보증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세사기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402호 (둔산동, 민석타워)
상담전화  042-362-5550 / 010-9457-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