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과거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해당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강승기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특히 해당 영상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합의가 있었던 점, 피의자가 실제로 영상을 외부로 유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파혼 후 말다툼 과정에서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재판에 넘겨져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402호 (둔산동, 민석타워)
상담전화  042-362-5550 / 010-9457-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