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3회에 걸쳐 합계 15억원 가량의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사실상 피고인은 주식 투자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와 식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 위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을 대리인하였던 강승기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주장한 주식 투자 전문가가 실존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임을 입증하는 한편, 범행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18억 원에 달해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범행 기간이 길고 편취 금액이 막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여 해당사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추가로 3억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냄으로써 고소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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