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지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실내등을 꺼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동승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조 행위가 차량 제공이나 운전 적극 권유와 같은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죄책에 비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원심 판결 이후 형을 가중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제1심의 고유한 양형 판단 영역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검찰 항소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의 형사 처벌 강화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내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 지음으로써, 항소심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징역형 등 더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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