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운영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자금세탁 관리 및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총 18개의 사건이 병합될 정도로 피해자가 많고 범죄의 규모도 방대하였으며 , 피고인이 가담하여 발생한 금액만 해도 5억 원이 넘는 중대한 사안이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6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은 단순가담을 하였을 뿐이기에 범죄로 인한 이득이 극히 미미하며, 피고인에게 현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강승기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한 결과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 6명과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나머지 피해자 31명을 위해서도 별도로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피고인의 주장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무려 18개의 사건이 병합된 대규모 사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피해 보상 시도를 통해 원심 대비 1년 10개월의 대폭적인 감형을 이끌어낸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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