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화물차 앞으로 진행하며 총 3회에 걸쳐 급정거 및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특수협박(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자칫하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건 발생 몇달 전 화물차 합류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근거로, 당시 피의자의 행위가 보복 목적이 아닌 과거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공포와 호흡 곤란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정차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피의자가 정차 중 경적을 울리거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과 정차 후에도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앞차와 큰 간격을 두고 운전한 정황 등을 제시하며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강승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고의를 가지고 급정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보복운전이라는 억울한 혐의를 벗고, 전과가 남을 뻔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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