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를 상대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누수와 결로로 인해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총 35,405,20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차장 누수로 인해 본인 소유의 차량 4대가 부식되는 등 손상을 입었으며, 건물의 결로 현상으로 공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그간 납부한 차임 중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변호를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우선 원고가 이미 수년간 차임을 연체하여 해당 임대차 계약이 2019년 11월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지 시점 이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선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는 해당 주택을 점유할 적법한 권리조차 없음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에 실제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차량 손상의 원인이 건물의 누수 때문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실내 결로 현상은 거주자의 환기 부족 등 생활 습관에 기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피고의 수선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차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임차인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나 거액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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