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에 광고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인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 법인 계좌 관련 서류와 본인 인증용 유심을 준비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속은 피의자는 불상자에게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와 본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피의자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자 인수 절차로 오인하여 기망당한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과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의나 범죄 의도가 매우 미약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다짐하고 있는 정황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강승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억울하게 재판을 받거나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사회적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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