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호텔에서 고소인과 참고인의 스킨십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피의자가 "영상을 다 찍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성범죄 혐의의 특성상 기소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치명적인 사회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피의자가 실제로 촬영이나 녹음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당시 피의자가 고소인 일행의 과도한 스킨십을 중재하고 멈추게 하려는 의도에서 "촬영을 했으니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식의 말을 했을 뿐, 실제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해당 장소와 시간대에 촬영된 사진, 영상, 음성 파일이 일체 확인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수사관은 강승기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과 포렌식 결과를 받아들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억울한 누명을 벗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으며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402호 (둔산동, 민석타워)
상담전화  042-362-5550 / 010-9457-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