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후, 원금 외에 이자가 상환되지 않자 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탑승시킨 뒤, 위험한 물건인 칼을 보여주며 위협을 가하고 편의점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며 채권추심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특수감금, 공동감금 등 죄명이 무겁고 폭력조직 가담 이력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가담했던 폭력조직에서 완전히 탈퇴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으며, 현재 현역병 입영을 대기하며 자숙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가족 등 지지 환경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조직 탈퇴와 입영 대기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얻어냄으로써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군 입대와 사회 복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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