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추격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은 뒤, 일행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거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욕설을 하며 마치 조직폭력배와 같은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위력과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특수협박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일부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누범 기간 중이었던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고인 김성찬은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 피해자 차량을 쫓아간 사실만 있을 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위협이 중하지 않은 점,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입증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불량이나 누범 전력이 있던 다른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얻어냄으로써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하여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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