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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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 제목 | 181. [형사] 강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 영장기각, 집행유예 |
| 작성자 | 법률사무소 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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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진술 번복을 종용하며 위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가 추가되었고,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고인은 실형 선고 전 단계부터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부모까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재판 과정에 관여하여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내용의 탄원과 보호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본안 재판에서도 강승기 변호사는 피해자의 변호사와 소통을 지속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치밀한 영장 방어 전략으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402호 (둔산동, 민석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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