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선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들을 모집하였고, 이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범행 실행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존재하였으므로 엄벌과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고, 실형을 면하기 위한 핵심 양형 사유로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리적 측면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강승기 변호사의 합의 내역 및 법리적 주장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거운 죄책과 동종 전과(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 다툼과 성공적인 피해자 합의를 통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402호 (둔산동, 민석타워)
상담전화  042-362-5550 / 010-9457-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