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피해자A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겨 있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등 재물을 손괴한 뒤, 피해자A의 얼굴과 상체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어 연락을 받고 주거지에 도착한 또 다른 피해자B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현관문 손잡이를 뜯어내 출입구를 가로막은 뒤,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너희 둘 다 찔러 죽이겠다"고 특수협박하였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8분간 피해자들을 중감금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인 경찰 단계부터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대리하였고, 피의자가 흉기를 휴대하여 생명을 위협하고, 도주로를 차단하여 감금하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 구속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구속 이후의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범죄 사실을 촘촘하게 입증한 끝에, 피의자를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중감금 혐의를 모두 적용하여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추가적인 보복 위협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고, 가해자가 구속 상태에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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