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무속인인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신도인 피해자에게 " 굿을 해야 채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기망하여, 약 2년에 걸쳐 156회에 걸쳐 총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1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무속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항소심 변호를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무속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인 결과 보장이 아니었으며, ② 피해자 역시 투자 사기 등으로 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스스로 굿을 요청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직접 굿을 주재할 능력이 없으면서 다른 무속인을 고용했다는 점을 기망의 근거로 삼았으나, 강승기 변호사는 무속행위가 통상 팀을 이루어 역할을 나누어 진행된다는 점과 피고인이 실제로 신내림을 받고 무속 활동을 해온 경력이 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굿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참관하였으며, 피고인이 받은 대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굿 비용으로 지출된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법리 검토와 증거를 받아들여 피해자에 대한 1억 6천만 원 상당의 무속대금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무거운 형량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을 받았는바, 자칫 종교적 행위 전반이 범죄로 치부될 뻔한 위기에서 무속행위의 법적 한계와 정당성을 인정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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