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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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 제목 | 187. [형사] 강제추행 - 원심파기, 벌금형 집행유예 |
| 작성자 | 법률사무소 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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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70세 이상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가족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402호 (둔산동, 민석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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