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투자리딩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자금세탁한 혐의(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1심 추징금 산정의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며 양형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이 1심에서 3명, 항소심에서 2명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6명의 피해자를 위해서도 공탁을 완료하였으며, 소액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이 없고,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확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추징금에 관하여는 , 자금세탁으로 얻은 수익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법리적으로 추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추징금에 대한 법리적 오인을 지적한 변호인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6,000만 원 추징 선고 부분 역시 파기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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