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권을 거래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후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존재하여, 기소될 경우 재차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되, 대출을 빙자한 상대방의 기망 행위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 사건을 약식기소 하였고, 재판부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내려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동종 전과 및 사기 전과로 인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변론 대응을 통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확정 짓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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