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원고는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피고와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지적장애로 인해 경제관념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한 달 동안 116회에 걸쳐 의뢰인의 체크카드로 자신의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등 도합 33,467,060원을 임의로 결제하여 편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형사 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편취당한 33,467,060원의 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고가 사리 분별 능력이 취약한 지적장애인의 신뢰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점 , 형사재판 중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300만 원에 불과한 피고의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33,467,060원 전액의 배상을 명하였고 , 추가로 사건 발생 경위와 양 당사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강승기 변호사는 경제적 관념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한 악질적인 범죄 피해에 대하여, 피고의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 전액과 위자료까지 성공적으로 인정받아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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