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와 같은 동종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존재하였으므로 엄벌과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등을 통해 충분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리적 측면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가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재범 방지를 전제로 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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