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당근마켓에 '아이폰 12 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매매대금을 송금받고도 휴대전화를 보내지 않았다는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법령위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항소심 변호를 맡은 강승기 변호사 답변서를 통해 ① 원심의 증거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하다는 점, ② 증인의 진술이 합리성이 결여되고 허의 진술의 동기가 명백하여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점, ③ 피고인의 변소는 합리적이며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증인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 아닌, 객관적 증거들과 피고인의 일괄된 변소, 증인 진술의 비합리성 및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 한 것이므로, 법관에게 부여된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정당한 직권행사인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받아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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