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조직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 조○○과 박○○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구속되어 장기간 수감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을 맡은 강승기 변호사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원심이 증거를 잘못 평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상해의 발생 및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증거의 증명력을 잘못 판단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와 책임 범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일부 공동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박○○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였고, 피고인 김○○은 ​징역 2년 8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일부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는 한편, 나머지 피고인 역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