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당사자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과 이자 지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지급된 이자율이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상 무효이므로 피고는 초과 수령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78,444,1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가집행을 허용함으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의 반환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법리와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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