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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97. [형사] 사기 -일부무죄, 집행유예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남편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정범으로서의 기능적행위지배도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변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승기변호사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해자 1인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의 관계에서도 단순 방조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구속을 면하였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