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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 [형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취업제한명령면제)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승기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강승기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면 향후 진로 선택의 커다란 제약이 발생하여 가혹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