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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04. [가사] 상간자위자료청구사건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의뢰인은 사실혼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눈치채고 강승기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혼관계가 파탄난 후 만났기때문에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으나, 강승기변호사는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파난났음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및 소송비용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