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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5. [형사] 강제추행 - 불송치(혐의없음)결정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함께 근무하던 동료로 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당하고 강승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승기변호사는 피의자와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강승기 변호사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할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의자의 변소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