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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6. [형사] 사기-불송치결정, 재물손괴 등- 각하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세입자로부터 자신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으며 자신의 차량 등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바, 강승기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피해자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사기죄에 관하여는 협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며, 재물손괴죄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각하처리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