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며 음식점 사장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식당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3명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의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기업에 재직중이었므로 집행유예라도 선고가 된다면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를 성사시켰으며, 경찰공무원들을 설득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담당 재판부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 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변소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직업도 유지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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