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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17. [형사] 고소대리 - 불구속 구공판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의뢰인은 상대방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간 후 돈을 지급하지 않아 강승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과정에서 강승기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후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게 되었습니 다. 강승기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각종 증거를 수사기관에 적시에 제출하는등 수사과정에서 법리적 의견을 적극 제출하였으며, 결국 검찰은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 고 판단하여 불구속 구공판하였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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