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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21. [민사] 손해배상(기) -전부승소
작성자 법률사무소 우림
[사건개요 및 해결]


상대방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건의 소송과정에서의 소명자료로 사용할 의사만이 존재하였을 뿐 유포의고의나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항변취지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도 상대방으로 부케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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