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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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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28. [형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작성자 법률사무소 우림
[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이른바 n번방 사건의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을 면해야하는 하는 사정도 있었지만 현재 대학생이었으므로 향후 취업준비를 위하여 취한제한명령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되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강승기변호사는 피고인의 양형사정과 더불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인하여 달성할 수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를 비교형량하였을 때, 피고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이 더욱 심대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승기변호사의 양형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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