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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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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29. [형사] 강제추행등 - 집행유예
작성자 법률사무소 우림
[사건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집에 찾아가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된 후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형사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으나 피해자측의 엄벌의사가 완고하여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강승기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형사공탁법에 의거하여 피해자및 남편에게 각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위하여 주거지를 이전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승기변호사의 양형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당일 즉시 석방되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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